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시장 제도화 속도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서 토큰증권 제도 정비 방향 논의…비금전신탁수익증권 모범규준 등도 제시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도 함께 열렸다. 이번 발표는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금융투자업계와 핀테크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과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도 별첨으로 제시되며 후속 입법과 인가 체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증권가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세부 규율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사업 기회와 규제 부담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자료를 통해 토큰증권 관련 정책 방향을 내놨다. 토큰증권은 증권성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구조로, 자본시장 제도 안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개한 것은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증권사와 조각투자 플랫폼,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관련 플랫폼 구축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발행 요건과 분산원장 운용 기준이 엄격해질 경우 초기 사업비용은 확대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가 빠르게 정비될수록 사업자 간 선점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함께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이는 발행 구조와 원장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특히 분산원장 표준요건은 토큰증권의 기술적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기준이 향후 사업 허가,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수급 측면에서는 정책 발표 자체가 개별 종목의 즉각적인 실적을 바꾸지는 않지만, 토큰증권 관련 기대가 형성된 종목군에는 단기 투자심리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주가 반응은 후속 입법, 시행령 정비, 인가 세부안 공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화 시점과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면 기대가 반영된 뒤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려면 발행 자산의 범위와 투자자 보호, 유통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전산 안정성 점검 필요성도 커진다. 정책이 지나치게 느리면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규제가 복잡하면 초기 시장 형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관건은 협의체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 발표가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장 확산 여부는 입법과 세부 규정, 참여 금융회사의 준비 속도에 달려 있다.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분산원장 기준이 구체화될수록 관련 금융주와 핀테크 업종에 대한 시장 해석도 달라질 전망이다.